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9. 27.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10. 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안)

- 출 연 금: 9,550백만원

- 출연방식: 현금출연

- 출연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 동의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9,55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95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 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인천광역시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81실 303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실 30병상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은 95억 5,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4억 8,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의 확대를 위해 7,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천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39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등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70억 5,0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지원 13억 6,000만원 등 총 95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92억 1,000만원, 2023년도 94억 8,000만원(2022년 대비 2.93% 증가)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0.73%인 7,000만원을 증액하여 95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연도별 출연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출연금	9,550	9,480	9,210	8,210

※ 본예산 기준

○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수행은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은 그 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봐야 함.

-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대상자를 내년에 2배로 증액할 예정. 호응이 좋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